채석장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SuperREA 2014. 5. 15. 12: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http://t.co/4FUWmzLi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