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와 비소구 주택 담보 대출

정부가 LTV·DTI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경제 활력 제고다. 집값 하락이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를 침체시킨다는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LTV·DTI 완화가 집값 상승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지만 설사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대출받은 가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눈길이 가는 이유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쉽게 말해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렸다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지면 3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억원은 면제하는 대출이다. 자산가치의 변동위험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나누자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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