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직 사퇴 영향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민선5기 재선에 성공하며 주장했던 오시장의 사퇴에 따라 지자체 서울의 부동산 정책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골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지만, 직접적 영향은 지자체장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10월 26일이 있을 보궐 선거에 누가 당선되느냐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업과 정책의 지속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 주택 사업 :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과 함께 소규모 생활 밀착형 시프트 도입과 역세권 이면 지역 용적율의 상향 조정등 공급원의 지속적 발굴 및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과 함께 2015년까지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5개 생활권역별로 재개발 구역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등의 사업이 있었다.

ii) 저소득층 주거 안정 : 임대료 보조등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와 150%이하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 3천 원-6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iii)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른 한강프로젝트(수변도시 조성)와 유턴프로젝트 : 초고층개발 및 기부 채납이 문제로 제시된 상태에서 초고층 재건축이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iv) 양화대교 공사 : 서울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15Km 서해 비단 뱃길 조성은 국제ㆍ연안터미널 조성(2012년 여의도, 2016년 용산)과 국내 최초 한강 수상호텔(2016년 용산지구)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v) 공공성 강화 : 공공 관리제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중 5대 권역별로 정비 예정 구역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휴먼타운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재촉지구·균촉지구 등 정비사업등의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vi) 그 외 2008-2009년에 걸친 서남권·남산·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2017년 까지의 경전철 사업(왕십리와 중계동을 잇는 서울지역의 동북선, 우이동-신설동, 신월동과 당산동을 잇는 목동선,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등), 도시형 생활 한옥 건설 사업의 지속성이 관심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