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삼성생명 FP CENTER 12월호

세계 주요극의 경제를 전망해보자. 대한민국은 현재 수출입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민간 소비도 부진한 상태에서 가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불황을 겪고 있다. 과거처럼 오일쇼크, IMF 구제금융,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특별한 요인도 없었는데 이토록 지표가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민간 소비와 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크므로 이 부분들부터 확인해보자.

한국경제 "부동산 경기둔화 민간 소비 부진 저성장 국면 예상" : 국내 주요 성장 동력인 내수 시장 기상도는 흐림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누군가는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것이며, 반대쪽에서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은 매매대금을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민간 소비는 늘어나게 되고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주택담보 대출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따라서 대출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 소비를 둔화시킬 것이다.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과 내년 임금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증기하면서 내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하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상장기업 전체 순이익추정치는 201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년 임금은 올해 기업들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밖 에 없다. 올해 이익이 개선되자 않아서 기업들이 내년도에 직원들의 임금을 크게 올려줄 요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실질 임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13년에도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 또 다른 축인 수출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가? 한국의 수출과 제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먼 파산 이후 IT와 자동차 산업이 선방하며 양호한 수출 성적표를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IT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핸드폰에 국한되어 있으며 반도체 산업 쪽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외제차들의 공세로 전년에 비해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출이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둔화의 위험성마저 상존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원화 강세가 심화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디플레 기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원화 강세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 "재정 절벽, 하지만 주택 시장 개선에 따른 소비 효과 기대"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재정 절벽

2013년 미국의 연간 전망에 앞서 미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재정 절벽이다. 재정 절벽이 실행된다면 2011년 8월에 통과된 예산관리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고 그동안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만료된다. 이러한 세입증가 및 정부 지출 감축은 2013년에 총 60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GDP대비 4.5%를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이다. 연말 미 의회 재정 절벽 협상 결과에 따라 2013년 미 경제 성장률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 재정 절벽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3년 상반기 미 경제는 침체 구간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 의회에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정치적 변수이므로 일단차치하고, 미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인 주택 시장과 소비, 고용 측면을 짚어보자.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유효수요 창출 기대
Up-side Risk Down-side Risk
자생력회복및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재정 건전화(or 재정 절벽)
고용/임금 증가로 구매력 회복 국채 금리 상승 리스크
제조업 회복과 수출 및 기업 투자증가 　
주택시장 회복 　
통상압력 강화(보호무역주의) 달러화 강세

현재 미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주택 시장과 고용 시장이다. 미 연준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회복시키고 민간 수요 창출을 통해 고용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 주택 시장이 2013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그널이 있다. 우선 신규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3년에는 주택건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011년에 신규 가구가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괴리는 신규 주택 수요를 받아주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깨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기지 금리하락은 재금융 증가로 이어진다. 재금융이 이루어지면 기존 모기지 금리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다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금융 여건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재금융 뿐만 아니라 신규 모기지 신청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재고량을 소화하면서 주택 시장 부담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1) 미 주택 공급 부족 (2)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신규 모기지 수요 증가 (3)추가 예상 재고량 부담 해소라는 모멘텀을 타고 미 주택 가격은 2013년 말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순자산이 증가하면 개인 소비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 및 고용은 올해 4분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재정 절벽이슈 해결과 민간 소비 개선을 확인하기 이전까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말 재정 절벽 불확실성 해소 및 주택 시장 개선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를 확인한 이후 기업측면에서는 그동안 미루었던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건설업 고용이 살아날 것이고,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 관련 금융업, 가구류와 건축자재 소매업 등이 잇따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경제 "재정 통합과 재정 분담간 협상이 합의되지 않는 한 경기 회복 기대는 시기상조"

주택 시장 침체 및 PIGS국가의 긴축기조 지속,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강화, 실물 경기 부진 및 이에 따른 은행의 대출 회수 압력 증가등이 2013년에도 디레버리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유로 경자가 금융 및 실물 부분에 있어서 역내 상호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디레버리징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계속될 것이다.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성장이 예상되지 않지만. 재정 통합과 재정 분담에 대해 유로존이 점차 합의하고 세계경제가 예상 수준의 회복을 보인다면 플러스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기대한다.


중국경제 "리스크는 여전하나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이 기대되는 2013년" : 부진한 대외교역 부분을 매꿔줄 내수부양 정책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들어 매우 부진하고있다. 특히 3분기에는 대외 교역이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외교역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성장 국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유럽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수출량을 끌어내린 것이다. 유로전 재정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는 201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대외교역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수요가 2013년부터 살아나면서 유럽 대외교역에서의 부진 효과를 하반기부터는 일부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 4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정부는 2012년, 2차례 지준율 인하 및 다양한 내수 부양책, 7조 위안 규모의 지역개발 등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 효과는 올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추세적 둔화 국면 중 나타날 소순환적 반등 : 2013년 중국경기 회복관련하여 대외교역과 더불어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은 주택가격 하락이다. 안정적인 주택 가격 정책대로 2013년에도 소폭 하락을 예상한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중국 주거용 투자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소매 판매가 타격을 받을 곳으로 예상한다. 다만 10년만에 교체된 시진핑 정권의 경기부양책에서 핵심이 되는 내수 부양 효과로 인해 소매 판매 증가율은 추가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그동안 마음 고생을 시켰던 중국 시장은 향후에도 불편한 모습을 보일 듯히다. 그러나 2013년 중국 시장은 (1)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안정화와 경기부양 기대감 (2) 12차 5년계획의 3년 차로서, 경제 개발 계획 시기상 투자 집중 시기 (3)미국 수요 회복에 따른 중국 수출 부진 탈피 시기가 맞물리면서 추세적인 성장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중 경기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