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폐지..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연합뉴스' 기사 좀 한번 보십시오.
구두선에 그친 의원연금 폐지 공약
(서울=연합뉴스) 지난 해처럼 정치권이 스스로 나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떨었
던 해도 드물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특
권포기를 경쟁적으로 외쳐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 폐지 공약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
데 정초 새벽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금년도 예산안에는 의원연금 관련 헌정회 예산 128억원
이 칼질 한번 가해지지 않은 채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아무리 선거 때 공약(公約)은 공약(空
約)이라지만, 이번에는 심했다.
국회의원 연금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유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해도 65세 이후
부터 연금수령을 가능하게 한 '특권 조항'때문이었다.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권능을 '금배지
집단'의 잇속 챙기기에 동원한 나쁜 선례다. 월 120만원으로 책정된 수령금도 터무니없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반인이 이 만큼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30년을 적립해
야 하는 규모다. 비난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대상범위를 '현재의 수령자'로 묶
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때문에 대선기간 언론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 누
가 돼도 의원연금은 폐지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원
들에게 쉴새없이 `쪽지'를 들이밀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됐던 의원들은 정작 자기
희생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민주당
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박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번에
의원연금 폐지를 통해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했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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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던 소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정
치쇄신 하겠다, 특권 내려놓겠다, 의원 세비도 30% 삭감하겠다, 국회의원 수 축소도 가능하
다, 정말 새정치하겠다..라는 구호 아니었나요?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받을 수 있는 국회
의원 평생연금 120만원 폐지하겠다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다고, 볼
것 다 봤다고 이렇게 여야 합의 하에 슬쩍 없던 일로 한다?? 이런 게 공약이나 약속의 결과물
인가요? 보육원 아이들 한 끼 식비는 1,400원에서 딸랑 100원 올려 1,500원 갖고 한 끼 먹
어라 하면서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사하고도 유치하게 이러지 마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래서 어디 새정치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고 그 피 같은 혈세, 이런데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평생연금 120만원.. 약속대로
당장 폐지하십시오!!
P.S : 순식간에 1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분노의 서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이에 서명 목표를 10만명으로 올렸으며 부디 이 청원을 널리 널리 무차별적으로 퍼뜨려주시
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국회의원 특권 및 대우'를 아시고 싶다면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
SBS '리더의 조건'에 나왔던 내용으로써 "특권을 보니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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