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부동산관련공약

SuperREA 2013. 3. 20. 13:22

하우스푸어 : 지분매각 - 캠코등 공공기관에 매도한 후 매매 대금으로 대출액 상환 및 매매 지분에 대한 월 지분료 납입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 가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금의 일시 수령분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 현실성 결여 ( 지분료:이자, 연금 고갈/노후복지준비금 증발등)

행복주택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하여 복합주거타운을 건설 - 40년 장기 임대후 리모델링 및 재임대
*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상권과의 충돌, Social Mix 불투명)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 소유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여 전세금으로 활용하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부담
* 만기시 대출금 상환 주체와 책임, 대출 이자 연체에 따른 책임, 기 담보대출 부동산과의 형평성

지역별 개발 정책은 건별 재원 조달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업의 구체화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호재로의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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