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6일 Facebook 이야기

• 박수권 |facebook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철도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kr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 12. 26.(목) 오후 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1. 여는 말씀 : 최병모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위원장)2.. 규탄발언1_최근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권영국 변호사(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