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창업업종을 위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유익비와 원상회복의무,소형공급비율완화

SuperREA 2014. 3. 22. 23:59
  •  국토부는 소형주택 공급 선호 현상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60㎡ 이하)공급비율... http://t.co/F1WNpqj6wT
  • 아래 그래프는 소득별로 주중과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지난 대선에서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 그런데 저녁이 없는 삶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이... http://t.co/51gX7H8wsg
  • ■ 4월8일 이후 윈도 XP 사용 불가능?

    MS의 지원이 종료되는 분야는 윈도 XP의 보안이나 최신 드라이버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기술지원이 끝나도 운영체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http://t.co/APXuiPXUlb
  • 지난해 8월 이후 체결되는 모든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있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칸막이 등을 설치한 것은 유익비 상환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명도 시... http://t.co/8NtKxuITsU
  •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을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ttp://t.co/hN0KNLvWUz
  • 협회의 해킹 가능성을
    해킹 기정 사실화하여
    보도한 중앙일보.
    이제 사과문을 게시해야 할 것.

    협회 뿐만아니라
    협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도
    중앙일보에 시정 보도와 함께
    사과문 게시를 요구해야... http://t.co/WoXpprib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