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거

합의와 보상

SuperREA 2014. 5. 23. 23:59

  •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t.co/bsyyzmHJ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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