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식

불법경작의 보상에 관한 판례

SuperREA 2014. 6. 10. 19:39

방치된 남의 땅을 불법으로 경작했다면 토지 수용에 따른 농업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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