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 절미하고 직관에 의한 몇가지 견해를 밝히자면
-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늘리는 것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미래 가치를 높여야 하는 데,
전자는 정책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시장의 순기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후자의 예로는 수익성부동산 및 단독주택의 거래량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 전자의 경우는 소위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근간의 부익부 빈익빈 혹은 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근자에는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갈 수 밖에 없는 데, 중서민층의 지갑은 얇아만 가고, 자금 압박 정도에
따라 좋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커지지만, DTI등으로 자금 확보가 제한적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금 보유 가능성이 큰 기득권으로부터
금고가 열려야 매매가 성사되기 때문에, 금고를 열 열쇠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미분양 물건의 처리는 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기업에 속한 조직원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갈 것이고, 1가구 2주택자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규제도
완화되어 갈 것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이러한 정책을 과감히 발표한다는 것은 집권 말기의 정부는 집권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중류층이하 서민들에 대한 정책도 같이 발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DTI로 규제하였던 주택 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될 것이고, 거래세중 국세/지방세중 일부가 감액/감면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한시적 유보 및 대출 이율의 조정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소위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중서민충을 위한 정책은 서민 생활의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충분히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감히 추정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