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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무부가 홍보한 자료입니다.
중개업자들에게는 지자체의 실무 교육시 상세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미납국세열람'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현실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http://blog.daum.net/p901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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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12년 기준, 국토교통부제공)에 이르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