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16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 박수권 |facebook

  공인중개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임대인이 원한다면?
  
  한계레 신문 2013년 12월 12일자 인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전 화해조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상가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 울려온 ‘제소전 화해조서’ 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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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 만료뒤 점포 비우게 하는 ‘현대판 노예문서’공정위, 역·터미널·공항 내 상가 불공정 약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