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고와 별제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등 담보대출 소비자가 개인회생 신청 때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의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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