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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 증대보다는 내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경기부양을 위해 뒷전으로 미루는 기조가 적용된 것이다.
문제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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