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

min*** | 2011.08.16 02:10:10
분류 : 법률/세무 | 아파트
지역 :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도록 그 시기에 맞추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너무 시장이 어수선 한것 같아서 조금 더 관망을 해보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 가을 이사철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염두로 가격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2) 취득세 감면 조건이 금년말까지 계약을 해야하는 조건인가요 아님 연말까지 잔금날짜(등기이전) 기준인가요?
3) 경기가 안 좋아서 부양책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거라는 의견도 본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언제쯤 보통 알수 있나요?

사실 취득세가 집구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천만원 정도를 감면한다는 것은 매도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아주 무시할수 없는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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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시의 혜택까지 감안하면 매우 큰 혜택이지요. 물론 양도세 중과는 점차적 완화되어 분위기이구요.

1항의 의견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뿐 아니라 매수자 우위의 시장 기조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하락되는 추세는 아니므로
급매 위주의 물건에서 원하시는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2항은 통상 소유권이 이전가능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끔 계약일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 계약은 언제라도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 바람직한 법 적용은 아닙니다.

3항은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선거을 앞두고 있어서 가능성은 있지만 한편으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크게 시장에 기여가 안된다면 금년말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10월말~11월말 정도면 연장에 관하여 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