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동일 사업 분할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

SuperREA 2014. 7. 26. 14:46

내일(15일)부터 법인도 하나의 큰 개발사업을 작게 쪼개 진행하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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