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2기 경제팀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출범하더라도 7·30 재보궐선거와 8월 국회의원들의 휴가 일정 등으로 정상적인 국회활동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서다. 시장분위기를 바꿀 임대차선진화 수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이익환수제 폐지 등 국회통과가 필수적인 현안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최 후보자가 수정을 예고한 LTV, DTI 규제 완화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어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기재부가 마음대로 강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고된 규제완화의 빠른 도입과 LTV, DTI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규제완화의 범위와 시기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수직증축 완화 및 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된 직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회복의 불씨를 당긴바 있다. (본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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