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양도세중과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어느 회원님 말씀마따나 ..부동산 양도세가 66%(지방세 포함)라면 이는 세금이 아닌 벌금입니다...

더구나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80%(취득세 4.6%+양도세 지방세포함 66%+10년간 재산세 10%)를 가져간다니요..

 

그렇다면 그게 세금인가요?..아니면 벌금인가요?..

그 정도면 공산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 세금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경제문제로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어 해결이 안되는 어려운 문제라면 ..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결이 가능한 일반 세율이라도 내려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데...

오히려 징벌적인 소위 세금폭탄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어찌 말이 됩니까?...

다주택자가 얼마이고..비사업용토지가 얼마 정도이고..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몇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감정등 정서의 문제이고..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침체되어 일반세율도 내려야 하는 판에 부동산투기가 성행할때 도입된...
그것도 세금폭탄이라 일컷는 벌금성격의 양도세중과세 제도를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면에서 민주당의 부자감세라는 구실을 붙인 중과세제도 폐지반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을 우매한 바보로 보고 호도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출처 : 당진공인중개사

글쓴이 : 몽산(蒙山).송영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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